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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한국은행법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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