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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한국은행법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Bank of Korea Act, Article 16 (Terms of office of substitute members)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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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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