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의2(결격사유)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rticle 9-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4.10.22>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not be an officer: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who is working, or whose retirement date has not yet passed three years, as an officer or employee (excluding teachers) of any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a) An institution that has obtained a permit under Article 10 (1) or 20 (1) of the Nuclear Safety Act;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b) An institution that has obtained a permit under Article 30 (1) or 30-2 (1) of the Nuclear Safety Act;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c) An institution that has obtained a permit under Article 35 (1) or 39-4 (1)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d) An institution that has obtained a permit under Article 63 (1)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4.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4. A person who is performing or has performed, within the last three years, services totaling 10 million won or more,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xcluding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entrusted by an institution under any item of subparagraph 3.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2) Where an officer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he or she shall retire from office ipso facto.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3) To determine whether an officer falls under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under paragraph (1) 3 and 4, the Institute may request the institutions under each item of paragraph (1) 3 to provide necessary materials. In such cases, the institution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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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