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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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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의2(결격사유)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rticle 9-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4.10.22>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orking,워킹 or오 whose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has해즈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excluding익스클루딩 teachers)티처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a)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20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b)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30-2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c)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r오 39-4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d)디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4.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ervices서v버시즈 totaling토우털링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ipso입소 facto.f팩토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3)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n앤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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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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