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t, Article 3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Directors)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6.25, 2014.11.19, 2017.7.26, 2025.10.1>

(1)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related디^v벨럽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Sciences,사이언시즈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Sciences사이언시즈 Act;액트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 The^ð더 Korean코^r리언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for^f포 Economics,에커나믹스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Sciences사이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6.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Korean코^r리언 Studies스터디즈 under언더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Korean코^r리언 Studies스터디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The^ð더 Korean코^r리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ocieties서사이어티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8.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8.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2)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directors더^r렉터즈 to투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field^f필드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rs.매너저즈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해당 이사 후보를 추천한 기관ㆍ단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directors더^r렉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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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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