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9-2 (Entrustment of Authority for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entrust the following authority to the Corporation for public-interest projects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4-2, 5, and 12 of Article 9 (1) carried out by the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1.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under Article 89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2. Removal of illegal structures under Article 74 of the State Property Act.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 등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When exercising authority entrusted under paragraph (1), the Corporation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 content in advance, and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 result without delay after completing vicarious execution.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where deemed necessary, give instructions to the Corporation on necessary matters or order the Corporation to take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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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