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9 (Business)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29, 2020.3.31, 2021.4.13, 2026.3.17>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s댐즈 and앤드 dams댐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water워터 for^f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cluding인클루딩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ams댐즈 supplying서플라이잉 only온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b)비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s버^r라지즈 and앤드 multipurpose멀티퍼퍼스 waterways;워터웨이즈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c)시 Inland인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canal커낼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d)디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local로우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village^v빌러지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가. 수도시설의 건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b)비 Use,유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c)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

3.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dams댐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their^ð데어 upstream,업스트^r림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werage수어^r리지 upstream업스트^r림 of어^v브 dams,댐즈 and앤드 non-point난-포인트 source소스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4. 삭제<2020.3.31>

4. Deleted.딜리티드 <2020.3.31>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4-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use^r리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nked링크트 to투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areas에^r리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5-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ites:사잇츠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ites사잇츠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4-2, 5, and앤드 12;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ites사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ing미닝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6.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a)어 Charges차지즈 for^f포 water워터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b)비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다. 삭제 <2020.3.31>

(c)시 Deleted.딜리티드 <2020.3.31>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7.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4-2, and앤드 5;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8. Survey,서^v베이 measurement,메저먼트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4-2, 5, 5-2, 6, 7, and앤드 12;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9.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0.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Business비즈니스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4-2, 5, 5-2,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9;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2.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5.26, 2026.3.17>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broad.어브^r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2, it잇 may메이 utilize유털라이즈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ites사잇츠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develop디^v벨럽 or오 manage.매너지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upstream업스트^r림 of어^v브 dams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20.3.31>

(6) Deleted.딜리티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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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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