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3>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15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1>

(2) The^ð더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1>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kind카인드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ovables무^v버블즈 or오 immovables이무^v버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④ 국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8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am댐 use유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삭제 <2020.3.31>

(5) Deleted.딜리티드 <2020.3.31>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4.5.21>

(6)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invests인^v베스츠 movables무^v버블즈 or오 immovables이무^v버블즈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alue^v밸류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vest인^v베스트 dam댐 use유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alue^v밸류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invests인^v베스츠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f어^v브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