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4-2 (Substitute Request for Registration)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Where, in connection with the Corporation's business, rights concerning real estate acquir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ust be registered under Article 98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the Corporation may request registration by subrogation of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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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