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deemed딤드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3)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삭제 <2023.10.24>

(4) Deleted.딜리티드 <2023.10.24>

⑤ 삭제 <2023.10.24>

(5) Deleted.딜리티드 <2023.10.24>

⑥ 삭제 <2023.10.24>

(6) Deleted.딜리티드 <2023.10.24>

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7)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