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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3 (Changes of Rights)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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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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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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