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2조(저당권의 특례)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2 (Special Provisions on Mortgages)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A facility management right on which a mortgage is created cannot be disposed of without the consent of the mortgag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