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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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2)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except익셉트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divide디^v바이드 or오 merge머지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