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7 (Entrustment of Business)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Part of the business carried out by the Corporation (including compensation for losses and relocation measures accompanying the business) may be entrusted to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enterprise under Article 5 (3) 1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another pers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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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