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7 (Entrustment of Business)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수자원공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