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2(비용부담)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6-2 (Bearing of Costs)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When providing technical support or conducting education under Article 9 (1) 10, the Corporation may have the persons receiving the technical support or education,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 or related business operators bear all or part of the cos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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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