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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2(비용부담)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6-2 (Bearing of Costs)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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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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