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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3 (Issuance of Corporate Bonds)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es이슈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bonds.반즈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8.6.8, 2025.10.1>

(3) To투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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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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