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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2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arise어r라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1. Covering커v버r링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losses;로시즈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Reservingr리저v빙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tenths텐θ쓰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s애즈 a어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3. Reservingr리저v빙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tenths텐θ쓰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4. 이익의 배당

4. Paying페이잉 dividends.디v버덴즈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2) Where웨어 losses로시즈 arise어r라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ver커v버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with위ð드 theð더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shall섈 carry캐r리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y에니 loss로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3) Theð더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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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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