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3 (Issuance of Corporate Bonds)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1) The Corporation may,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sue corporate bonds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twice the sum of capital and reserves.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 Where the Corporation issues corporate bonds under paragraph (1), the State may guarante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bonds.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8.6.8, 2025.10.1>
(3) To issue corporate bonds under paragraph (1), the Corporation shall formulate a bond issuance plan every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an approved bond issuanc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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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