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btain어브테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ssue이슈 a어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4)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nd,랜드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