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0.12.31, 2025.10.1>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삭제 <2020.3.31>

(2) Deleted.딜리티드 <2020.3.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hange체인지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