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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33 (Bearing of Costs of Education and Training, etc.)

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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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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