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through^θ쓰^r루 3, 4-2, 5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