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2조(교육훈련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2 (Education and Training Plans)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1) To투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교육훈련의 목표

1. Goals고울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2. 교육훈련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2. Target타깃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per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3.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3. Courses코시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4. 교육훈련 과정별 교수과목

4. Subjects서브직츠 taught톳 in인 each이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5. 교육훈련의 수요 전망

5. Outlook아우틀룩 for^f포 demand디맨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6. 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

6.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em딤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make메이크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③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ach이치 year이어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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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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