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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사업)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ct, Article 10 (Projects)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5.21, 2024.1.9>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1.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sources;r리소시즈

2.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 및 판매

2.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stockpiling,스탁파일링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lending,렌딩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crude크r루드 oil오일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leasing리싱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5.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oans,론즈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lending렌딩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elatedr리소스-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6.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6. Carbon카븐 reduction,r러덕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ture,캡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carbon;카븐

7.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ㆍ생산ㆍ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ㆍ판매ㆍ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7.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stockpiling,스탁파일링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lending,렌딩 sale,세일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s캄파운즈 such서치 as애즈 ammonia,어모우니아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irð데어 products;프r라덕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시설 등의 활용 및 재활용

8.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9.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9.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leasing리싱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의 개발ㆍ지원,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10.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12.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seas.오우v버시즈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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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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