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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7조(벌칙)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27 (Penalty Provisions)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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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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