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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23 (Duty of Confidentiality)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formerlyf포멀리 served서v브드 as애즈 such,서치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Persons퍼슨즈 who,후 upon어판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11, were워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questions,퀘스천즈 conducting컨덕팅 interviews,인터v뷰즈 managing매너징 practical프r랙터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ctoring프r락터r링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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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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