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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20-2 (Separate Formulation of Entrusted Training Project Plans, etc.)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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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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