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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9-10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Funding Support)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fundsf펀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or오 impose임포우즈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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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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