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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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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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