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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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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8-7 (Issuance of Advanced Strategic Industry Fund Bonds, etc.)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은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 13 (1), 13 (2)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10, 13 (3) and앤드 (4), 14 throughθ쓰r루 21, 24, and앤드 2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is이즈 deemed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bonds,"반즈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12 (1)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24 is이즈 deemed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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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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