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8-7 (Issuance of Advanced Strategic Industry Fund Bonds, etc.)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은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Article 25 of the Act and Articles 12, 13 (1), 13 (2) 1 through 7 and 10, 13 (3) and (4), 14 through 21, 24, and 26 of this Decree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ssuance of advanced strategic industry fund bonds under Article 29-8 (2) 2 of the Act. In such cases, "industrial finance bonds" is deemed "advanced strategic industry fund bonds," "Article 23 (1) of the Act" in Article 12 (1) is deemed "the first par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9-8 (2) of the Act," and "under Article 18 of the Act" in Article 24 is deemed "management, operation,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Advanced Strategic Industry Fund under Article 18 (2) 7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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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