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8-3 (Method of Issuing Key Industry Stabilization Fund Bonds, etc.)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Article 25 of the Act and Articles 12, 13 (1), 13 (2) 1 through 7 and 10, 13 (3) and (4), 14 through 21, 24, and 26 of this Decree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 of issuing Key Industry Stabilization Fund bonds under the first par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9-3 (2) of the Act and other matters on issuance of Key Industry Stabilization Fund bonds. In such cases, "industrial finance bonds" is deemed "Key Industry Stabilization Fund bonds," "industrial finance bonds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in Article 12 is deemed "Key Industry Stabilization Fund bonds under the first par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9-3 (2) of the Act," and "under Article 18 of the Act" in Article 24 is deemed "management, operation,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Key Industry Stabilization Fund under Article 18 (2) 7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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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