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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부동산원법

한국부동산원법 제17조(자료의 요청)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7 (Request for Data)

① 부동산원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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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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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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