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부동산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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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subordinate서보더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③ 제2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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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fact^f팩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