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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부동산원법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업무)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2 (Affairs)

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in인 Article아터클 1,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ㆍ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surveying,서v베이잉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2. 부동산의 거래ㆍ가격ㆍ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 업무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ket마킷 trends트r렌즈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leases,리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rket,마킷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of어v브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4.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support서포트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cities,시티즈 buildings,빌딩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5.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업무

5.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6.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rket,마킷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8.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may메이 perform퍼f폼 or오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ㆍ교육ㆍ연수ㆍ홍보 업무

9.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0.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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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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