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6-4 (Special Provisions o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etc.)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8.28>
As prescribed by the Housing Act,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o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the Corporation may construct, supply, and lease housing or acquire housing site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In such cases, the Corporation is deemed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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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