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9조(과태료)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29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3-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