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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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