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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3조(겸직제한)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3 (Restrictions on Concurrent Positions)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Standing스탠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Where웨어 a어 standing스탠딩 officer오f퍼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non-profit난-프r라f핏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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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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