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8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공단(제17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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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진료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im,클레임 review,^r리^v뷰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tate-borne스테잇-본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제1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 대한 관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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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검진과 관련된 서류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or오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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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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