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6조(자료의 제공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6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2 (1) of the Act means the data in the Attached Table.
②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2) When requesting the provision of data pursuant to Article 24-2 (1) of the Act, the Corporation shall send the other party a document stating the basis and reason for the request and the details of the requested data.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A person requested to provide data pursuant to Article 24-2 (1) of the Act may, where the data in the Attached Table is stored using an electronic recording device or computer program, such as a diskette, magnetic tape, microfilm, or optical disc, provide the data in its stored form.
④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4) The Corporation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the data under paragraph (1) held by medical faciliti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entrusted with medical treatment, for efficient processing of that dat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