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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5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mpensation)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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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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