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5-2 (Claim and Payment of Pharmaceutical Costs)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2.8.31, 2016.9.13, 2021.4.6>

(1) Where웨어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who후 dispensed디스펜스트 medicines메더슨즈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laims클레임즈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sts카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djusting,어저스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sts카스츠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2 (1)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pay페이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Article아터클 64-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2.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3.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4.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st카스트 claim클레임 form,^f폼 with위^ð드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st카스트 statement스테잇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tached:어태치트

1. 약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benefit;베너^f핏

2.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발급 번호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number;넘버

3.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medicines메더슨즈 dispensed;디스펜스트

4. 조제 연월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ensing;디스펜싱

5. 약제비용 총액, 공단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5. The^ð더 total토우틀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sts,카스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3)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and앤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st카스트 claim클레임 form^f폼 and앤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st카스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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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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