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rticle 15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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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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