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rticle 1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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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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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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