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7조(등기)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7 (Registration)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be established upon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under paragraph (1),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relocation, or modification of branches or offices, and other registration of the Corpo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3) The Corporation may not assert against a third party any matter requiring registration until after the registration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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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