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8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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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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