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6 (Contribu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contribute toll road management rights to the Corporation.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 Where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e contributed to the Corporation under paragraph (1), Article 61 of the State Property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the contribution value shall be the value invested by the State in the construction or reconstruction of the relevant toll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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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