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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6 (Contribu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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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 Where웨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are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oll토울 road.r로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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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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