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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제5조(주식의 발행 등)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5 (Issuance of Shares, etc.)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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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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