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2-2 (Entrustment of Businesses)
①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Corporation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ntrust part of the business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1) to a person in which the Corporation has invested or to which it has contributed.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Where the Corporation has entrusted businesses under paragraph (1), it may pay the person performing the businesses necessary fe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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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