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업무)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2 (Businesses)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6, 2013.7.30, 2024.1.23, 2026.3.17>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1.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ks워크스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toll토울 roads;^r로우즈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2.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ks워크스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roads^r로우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oll토울 roads^r로우즈 (including인클루딩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oll토울 roads);^r로우즈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ks워크스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toll토울 roads;^r로우즈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oll토울 parking파킹 lots;랏츠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along얼롱 toll토울 roads;^r로우즈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6.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r로우드 projects;프^r라젝츠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7.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works워크스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roads^r로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measurement,메저먼트 design,디자인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such서치 works;워크스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8.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seas;오우^v버시즈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9.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oll토울 roads,^r로우즈 toll토울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9-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sites사잇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9: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b)비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0. Projects프^r라젝츠 utilizing유털라이징 road^r로우드 sites사잇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toll토울 roads;^r로우즈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ㆍ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toll토울 roads^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oll토울 roads;^r로우즈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oll토울 roads;^r로우즈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4. Businesses비즈너시즈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9-2, and앤드 10 through^θ쓰^r루 13;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15.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erform퍼^f폼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erform퍼^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2 and앤드 10 through^θ쓰^r루 1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oll토울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